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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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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별표 제0호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의 기준 및 면적(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개발구역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개발구역 지정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사 등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사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준공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역세권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개발구역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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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앞쪽)
개발구역 조사서
1. 구역명
2. 위치 및 면적
3. 인구 및 주택 현황
인구천명가구천호부족한
주택 수
천호부족률%
4. 공장 현황
공장용지 수요부족한 공장용지부족률%
5. 토지이용 현황(㎡)
도시지역합계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기타
합계
전(田)
답(畓)
대(垈)
임야(林野)
기타
도시지역 밖합계계획관리지역생산ㆍ보전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합계
전
답
대
임야
기타
6. 공법상 제한 현황
제한 내용위치면적(㎡)
군사시설 보호
고도 제한
농업진흥지역
문화재 보호
기타
(뒤쪽)
7. 농경지 현황(㎡)
구분계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 밖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계계전답계전답계전답계전답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
8. 구역 내 지장물(支障物) 현황
지장물 내용존치 대상철거 대상비고
9.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
지장물 내용구역경계와의 거리이용계획
10. 공시지가 고시일11. 기준지가
(㎡당)
최저: 천원
최고: 천원
12. 추정사업비(천원)계용지비공사비기타
13. 간선시설
(幹線施設)
구분기존신설
수량금액(천원)수량금액(천원)
14. 종합의견
15. 조사자소속직위(직급)성명(인)
16. 확인자소속직위(직급)성명(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