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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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5. 1. 3.> | |||||||||||||||||||||||||||||||||
| [ ] 조업 [ ] 항행 | 중지 해제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4일 | |||||||||||||||||||||||||||||
| 어선 개요 | 어선명 | ||||||||||||||||||||||||||||||||
| 어선소유자 | |||||||||||||||||||||||||||||||||
| 소재지 및 연락처 | |||||||||||||||||||||||||||||||||
| 어선원 수 | |||||||||||||||||||||||||||||||||
| 조업 또는 항행 중지 해제요청 범위 및 개선사항 | 조업 또는 항행 중지 해제요청 범위[별지로 작성 가능] | ||||||||||||||||||||||||||||||||
| 개선조치 내용[별지로 작성 가능] | |||||||||||||||||||||||||||||||||
| 확인자 | 소속: | 직책: | 성명 (전화번호: ) | (서명 또는 인) | |||||||||||||||||||||||||||||
| 소속: | 직책: | 성명 (전화번호: ) | (서명 또는 인) | ||||||||||||||||||||||||||||||
| 소속: | 직책: | 성명 (전화번호: ) | (서명 또는 인) | ||||||||||||||||||||||||||||||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조업 또는 항행 중지명령에 따른 개선조치를 완료하여 위와 같이 조업 또는 항행 중지명령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어선소유자)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조업 또는 항행 중지명령에 따른 개선조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사진 등) 2. 어선원들의 의견서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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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지방해양수산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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