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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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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
제2조
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제3조
어선출입항신고서의 기재사항
제3조의2
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제4조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
제5조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제6조
출어등록의 절차ㆍ방법 등
제7조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등을 위한 안전장비
제8조
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한 제한
제9조
어선의 선단 편성 방법 등
제10조
교신가입의 신청
제11조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 청취
제12조
정선신호 방법 등
제13조
구명조끼 등의 착용 확인
제14조
안전조업교육의 종류 등
제15조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제16조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등
제17조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제18조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제19조
어선소유자의 보건조치
제20조
어선원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항
제21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제22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제23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심사
제24조
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제25조
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조치 등
제26조
시정조치 등
제27조
작업의 중지
제28조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제29조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명령
제30조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
제31조
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내용 등
제32조
어선원재해 기록 등
제33조
어선원재해 발생 보고 등
제433호
2020.8.28
제509호
2021.11.30
제581호
수산업법 시행규칙 2023.2.3
제659호
2024.4.1
제667호
2024.5.22
제713호
2025.1.3
제796호
2026.4.24
제802호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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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과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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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 가능 해역 및 기간(제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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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ㆍ도서의 어선이 조업 또는 항행할 수 있는 해역, 기간 및 조업 조건(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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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안전조업교육의 내용 및 시간(제14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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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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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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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1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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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어선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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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 승선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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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출어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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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출어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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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출어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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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교신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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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교신가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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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안전조업교육(정기ㆍ특별) 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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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안전조업교육(정기ㆍ특별) 이수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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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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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시정조치, 작업중지)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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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조업 또는 항행 중지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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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조업, 항행)중지 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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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어선원재해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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