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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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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7건 · 미완 2건

별표 제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서류(제9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면접교섭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견 진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25. 6. 16.>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25. 6. 16.>삭제
서식 제5호양육비 이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조사직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명단 공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양육비 선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양육비 선지급 (적합, 대상제외) 결정통지서(신청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서(양육비 채무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양육비 선지급 (취소, 중지, 변경) 통지서(선지급 대상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양육비 선지급 (취소, 중지, 변경) 통지서(양육비 채무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양육비 선지급금 반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면접교섭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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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5. 6. 16.>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
신
청
인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
자녀와의 관계피신청인과의 관계
이혼 [ ] 비혼 [ ]
연락처(1)
연락처(2)
주소
양육 여부 양육 [ ] 비양육 [ ]가족 유형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그 밖의 유형[ ]
피
신
청
인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
자녀와의 관계연락처(1)연락처(2)
주소
자
녀
성명생년월일성별연락처재학 상태비고
※ 자녀란에는 면접교섭 신청을 하는 미성년자녀만 기재합니다.
면접교섭 현황※ 종전의 면접교섭 진행 현황을 기재합니다.
면접교섭 지원유형
(복수 선택 가능)
장소 제공[ ] 프로그램 운영[ ] 인력 제공[ ] 그 밖에 이행관리원장이 정하는 방법[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ㆍ결정ㆍ조정 등에 관한 서류수수료
없 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30: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