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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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7건 · 미완 2건

별표 제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서류(제9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접수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면접교섭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견 진술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25. 6. 16.>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25. 6. 16.>삭제

서식 제5호양육비 이행 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조사직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명단 공개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양육비 선지급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양육비 선지급 (적합, 대상제외) 결정통지서(신청인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서(양육비 채무자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양육비 선지급 (취소, 중지, 변경) 통지서(선지급 대상자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양육비 선지급 (취소, 중지, 변경) 통지서(양육비 채무자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양육비 선지급금 반환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명단 공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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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명단 공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피신청인과의 관계 이혼 [ ] 비혼 [ ]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주소

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자택 주소 또는 근무지 주소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액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명단 공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평등가족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 2. 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 채무액과 관련된 서류 3.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