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7건 · 미완 2건
서식 제4호삭제 <2025. 6. 16.>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25. 6. 16.>삭제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25. 6. 16.> | |||||||||||||||||||||||||
| 이의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연장시 6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처분 종류 | [ ]양육비 선지급 결정 [ ]양육비 선지급 취소·중지·변경 [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 ||||||||||||||||||||||||
| 처분을 받은 날 | 년 월 일 | ||||||||||||||||||||||||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12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양육비이행관리원장 | 귀하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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