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7건 · 미완 2건
서식 제4호삭제 <2025. 6. 16.>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25. 6. 16.>삭제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성 평 등 가 족 부 | |||||||||||||||||||||||||||||||||||||||
| 수신자 ○○경찰서장 (경유) | |||||||||||||||||||||||||||||||||||||||
| 제 목 |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요청서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4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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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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