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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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7건 · 미완 2건

별표 제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서류(제9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접수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면접교섭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견 진술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25. 6. 16.>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25. 6. 16.>삭제

서식 제5호양육비 이행 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조사직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명단 공개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양육비 선지급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양육비 선지급 (적합, 대상제외) 결정통지서(신청인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서(양육비 채무자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양육비 선지급 (취소, 중지, 변경) 통지서(선지급 대상자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양육비 선지급 (취소, 중지, 변경) 통지서(양육비 채무자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양육비 선지급금 반환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조사직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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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6. 16.>

제 호
조사직원증
	사진 (3.5cm×4.5cm)
소속: 양육비이행관리원 0000팀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조사하는 직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인]
앞면 54mm×86mm(플라스틱)

이 증을 지닌 사람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번호 1644-6621
www.childsupport.or.kr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뒷면
54mm×86mm(플라스틱)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7: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