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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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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제2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
제3조
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 방법 및 절차
제3조의2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
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제5조
채권 추심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제6조
의견 진술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통지
제9조
증표
제9조의2
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제9조의3
양육비 전용 계좌의 개설
제9조의4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9조의5
명단 공개 신청
제9조의6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등
제9조의7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통지
제9조의8
선지급 대상자의 통보 방법
제9조의9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통지
제9조의10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통지
제9조의11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
제9조의12
이의신청의 방법
제9조의13
개인정보의 보호
제3장
보칙
제10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제11조
수수료
제67호
2015.3.25
제79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0.22
제128호
2018.9.5
제138호
2019.6.27
제154호
2020.8.10
제164호
2021.6.10
제179호
2022.7.26
제207호
2024.9.23
제221호
2025.6.16
제1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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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9건 · 보관 17건 · 미완 2건
별표 제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서류(제9조의6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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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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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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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2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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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의견 진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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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삭제 <2025. 6. 16.>
삭제
서식 제4호의2
삭제 <2025. 6. 16.>
삭제
서식 제5호
양육비 이행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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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조사직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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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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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명단 공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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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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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양육비 선지급 (적합, 대상제외) 결정통지서(신청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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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서(양육비 채무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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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양육비 선지급 (취소, 중지, 변경) 통지서(선지급 대상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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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양육비 선지급 (취소, 중지, 변경) 통지서(양육비 채무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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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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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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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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