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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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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별표 제1호지정악취물질(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악취배출시설(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술진단의 내용 및 방법(제1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제1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행정처분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계획, 조치명령 이행계획,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이행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기술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기술진단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악취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술진단의 내용 및 방법(제13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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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설 2011.2.1>

기술진단의 내용 및 방법(제13조의2제1항 관련)
내 용방 법
현황 조사1. 처리대상 물질의 종류 및 용량 조사
2. 악취 관련 민원 발생 현황 조사
3. 민원 발생 지역과 떨어진 거리 및 주변 지역 현황 조사
4. 사업장 주변의 지리적ㆍ환경적인 조건 파악
5. 사업장의 풍향, 풍속 등 기상조건 파악
6. 설계보고서 등 시설 및 운영 관련 자료 검토
시설진단1. 자료 조사
가. 설비 및 시설의 보수ㆍ교환ㆍ개조 등의 기록 점검, 고장횟수 파악
2.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 파악
가. 악취발생 공정별 밀폐도 파악
나. 악취발생 공정별 후드ㆍ덕트 설치 여부 및 적절성 파악
다. 악취발생 공정별 악취포집 현황 파악
3. 악취방지시설 및 부대설비
가. 용량과 성능의 적절성 여부 검토
나. 부식, 손상 등 정상작동 여부 검토
공정진단1. 악취발생원 현황 파악
2. 악취배출 공정 및 특성 파악
3. 악취발생원별 악취물질 측정ㆍ분석
4. 악취방지시설 전ㆍ후단 및 최종 배출구 악취물질 측정ㆍ분석
5. 악취방지시설 성능 및 효율 진단
가. 악취방지시설 설계 적합성 및 운전의 적절성 파악
나. 악취방지시설 운전인자(運轉因子) 관리 현황 파악
6. 부지경계지역 악취물질 측정ㆍ분석
운영진단1. 운전원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 유지ㆍ관리의 적합성 파악
2. 관리인의 기술능력, 유지ㆍ보수의 적절성 파악
시설 개선 및 최적 관리1. 사업장의 악취발생 문제점 도출
2. 문제점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발생원별 악취 저감 대책 수립
3.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개선의 타당성 검토
4. 시설 개선의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5. 악취배출시설별 적정 점검방법 및 시설관리 방안 지도
6. 시설기자재의 관리 점검 및 운영ㆍ관리 방법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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