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기 관 명 수신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기관리과장) (경유) 제 목 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 ||||||||||||||||||||||||||||||||||||||||||||||||||||||||||||||||||||||||||
| 「악취방지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악취민원 및 조치 현황 주)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사업장을 의미하고, 악취배출시설 외는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을 의미하며, 기타는 악취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업장 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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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조치 결과 내용 주) 고발, 과태료, 폐쇄명령, 사용중지명령 등을 주요 작성대상으로 하고, 비고에는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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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악취민원 실태분석 결과 및 악취민원 해소 방안 2. 악취관리 우수 사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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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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