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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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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별표 제1호지정악취물질(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악취배출시설(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술진단의 내용 및 방법(제1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제1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행정처분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계획, 조치명령 이행계획,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이행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기술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기술진단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악취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이행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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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19. 6. 13.>
이행결과 통지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7일
허가(신고)번호 제 호
통지인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업종
(주 생산품: )
[ ] 배출시설, [ ]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시작일년 월 일
[ ] 배출시설, [ ] 방지시설
개선 완료일
년 월 일
배출시설명 및 방지시설명
조치사항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개선명령
[ ] 개선권고·조치명령
[ ] 개선계획서
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 결과를 알립니다.
년 월 일
통지인(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통지서 작성접 수검 토현지확인
(필요시)
결 재통 보
신고인민원실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군·구
(악취배출시설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39: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