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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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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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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제7조
제8조
배출허용기준
제9조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제10조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11조
악취방지계획
제11조의2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3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4
이행계획ㆍ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11조의5
개선명령 등의 이행통지
제12조
과징금의 금액 등
제13조
제13조의2
기술진단
제13조의3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13조의4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제13조의5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실적보고
제14조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제15조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6조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제17조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18조
검사수수료
제19조
행정처분기준
제19조의2
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제20조
수수료
제21조
위임 및 위탁업무의 보고
제2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70호
2005.2.7
제17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5.7.22
제187호
2005.12.29
제21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6.7.4
제240호
2007.7.4
제251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10.24
제25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07.10.25
제27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07.12.31
제335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6.30
제396호
2011.2.1
제480호
2012.10.18
제551호
2014.4.11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4.30
제573호
2014.9.22
제628호
단위 표준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22
제639호
2016.2.19
제684호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68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1.19
제698호
2017.5.17
제723호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2017.12.20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1.17
제810호
2019.6.13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19.12.20
제856호
2020.3.3
제961호
2021.12.31
제1020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3.1.5
제1055호
2023.9.27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27호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026.3.24
제42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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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3건 · 보관 23건
별표 제1호
지정악취물질(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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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악취배출시설(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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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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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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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기술진단의 내용 및 방법(제13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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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제13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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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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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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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행정처분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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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위임업무 보고사항(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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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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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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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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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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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2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계획, 조치명령 이행계획, 개선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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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3
이행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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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4
기술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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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5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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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6
기술진단 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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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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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악취검사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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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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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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