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4건 · 미완 3건
서식 제2호의2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0. 11.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0. 11. 20.>삭제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개정 2022. 3. 14.> |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 |||||
| 신청인 | 성 명 | ||||
| 기관명 | |||||
| 대상자 |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
|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제한 해당여부 (성범죄) | [ ] 해당 있음 (취업제한대상자) | [ ] 해당 없음 | |||
|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해당여부 (아동학대관련범죄) | [ ] 해당 있음 (취업제한대상자) | [ ] 해당 없음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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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취업제한 해당여부란에는 해당사항에 ○, Ⅴ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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