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4건 · 미완 3건
서식 제2호의2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0. 11.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0. 11. 20.>삭제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25. 10. 1.>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 |||||||||||||||||||
| 취업정보 | 취업(예정)기관명 |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 |||||||||||||||||
| 조회 용도: 취업(예정)자에 대한 조회 (직종: )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 ||||||||||||||||||
| 경찰서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은 제외한다.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의 장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취업(예정) 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하며, 의료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 통보 | |||||||||||||
| 신청인 | 경찰서장 | 경찰서장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연 번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8: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