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4건 · 미완 3건
서식 제2호의2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0. 11.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0. 11. 20.>삭제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https://www.sexoffende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고지정보 [ ] | 정정 요청서 | ||||||||||||||||||
| 공개정보 [ ]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처리 절차란에 별도 기재 | ||||||||||||||||
| 요청인 | 성명: | ||||||||||||||||||
| 생년월일 | |||||||||||||||||||
| 주소: (연락처: ) ※ 답변완료 문자수신 안내를 원하는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고지대상자 또는 공개대상자 (성범죄자) 인적사항 | 성명: | 나이: | |||||||||||||||||
| 세부 신상정보 | |||||||||||||||||||
| 정정 요청 사항 | |||||||||||||||||||
| 정정 요청 사유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지정보[ ] 공개정보[ ] 의 정정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 ||||||||||||||||||
| 성평등가족부장관 귀하 | |||||||||||||||||||
| 안내 사항 | |||||||||||||||||||
| ㆍ 이 고지정보(공개정보) 정정 요청서는 고지 또는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중 실제거주지 등 고지 또는 공개된 정보에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ㆍ 고지정보(공개정보) 정정 요청서는 등기우편, 팩스 외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이용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요청서 작성 | → | 접수 | → (7일) | 신상정보 관리 (진위, 변경 여부) | → (지체 없이)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 (7일) | 신상정보 정정 및 등록 | → (7일) | 통보 (14일 이내) | |||||||||
| 요청인 | 성평등가족부 장관 | 법무부장관 | 경찰서의 장 | 법무부장관 | 성평등가족부장관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52: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