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4건 · 미완 3건
서식 제2호의2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0. 11.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0. 11. 20.>삭제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 ○ 경 찰 서 | ||||||||||
| 수 신 | 수신자 참조 | |||||||||
| 제 목 |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통지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통지합니다. | ||||||||||
|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 기타 연락처 | |||||||||
| 재학 여부 |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학교 밖 청소년 □ 기타( ) | |||||||||
| 보호자 (친권자) | 성 명 | 전화번호 | ||||||||
| 관 계 | 실질적 보호 여부 | □ 보호 중 □ 미보호 | ||||||||
| 실질적 보호자 ※ 필요시 | 성 명 | 전화번호 | ||||||||
| 관 계 | ||||||||||
| ※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친권자)가 없는 경우 사실상 그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
| 사건 내용 | 피해 사실 | |||||||||
| 발견 경위 | ||||||||||
| 사건 담당자 | 성명 | 소속 | ||||||||
| 전화번호 | 계급 | |||||||||
| 지원 내용 | 경찰 지원사항 | ※ 국선변호인 선임요청 등 경찰 수사과정에서 지원한 사항 | ||||||||
| 지원 필요사항 | ※ 치료･상담 및 생활비 등 추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
수신자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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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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