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4건 · 미완 3건
서식 제2호의2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0. 11.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0. 11. 20.>삭제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1. 1. 28.> | |||||||||||||||||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본인)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 |||||||||||||||||
| 운영 또는 취업정보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 |||||||||||||||
| 조회용도 | [ ] 운영하려는 자용 | [ ] 취업(예정)자용 (직종: )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본인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 ||||||||||||||||
| 경찰서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
|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하며, 의료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 통보 | |||||||||||
| 신청인 | 경찰서장 | 경찰서장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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