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4건 · 미완 3건
서식 제2호의2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0. 11.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0. 11. 20.>삭제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신설 2022. 3. 14.> |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본인) 회신서 | ||||
| 신청인 (대상자)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
| 운영 또는 취업정보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 |||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주소 | (전화번호: ) | |||
|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제한 해당여부 (성범죄) | [ ] 해당 있음(취업제한대상자) [ ] 해당 없음 | |||
|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해당여부 (아동학대관련범죄) | [ ] 해당 있음(취업제한대상자) [ ] 해당 없음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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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비고(이 칸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취업제한 해당여부란에는 해당사항에 ○, Ⅴ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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