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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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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친권상실 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제3조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통지
제4조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제5조
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제6조
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제7조
고지명령의 집행
제7조의2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제7조의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제8조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제9조
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절차
제10조
포상금의 지급액 등
제11조
신고인의 보호
제12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등
제13조
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청구
제14조
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명령의 청구
제15조
준용규정
제38호
2013.6.4
제68호
2015.5.1
제79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0.22
제88호
2016.2.19
제93호
2016.6.15
제102호
2016.11.30
제119호
2018.3.21
제126호
2018.7.16
제141호
2019.7.16
제148호
2019.12.31
제157호
2020.11.20
제160호
2021.1.28
제173호
2022.3.14
제204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7.4
제195호
2023.10.10
제1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17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성평등가족부령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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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7건 · 보관 24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
친권상실 청구 등 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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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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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2
삭제 <2026. 10. 2.>
삭제
서식 제3호
삭제 <2020. 11. 20.>
삭제
서식 제4호
삭제 <2020. 11. 20.>
삭제
서식 제5호
가해아동ㆍ청소년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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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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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고지정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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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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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2
(고지정보, 공개정보) 정정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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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3
(고지정보, 공개정보) 정정 요청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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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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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2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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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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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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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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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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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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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2
성범죄 경력 조회(본인) 회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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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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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본인) 회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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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포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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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포상금 지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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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포상금 지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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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보호관찰 대상자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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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공개명령청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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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고지명령청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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