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4건 · 미완 3건
서식 제2호의2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0. 11.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0. 11. 20.>삭제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 10. 1.> | (앞쪽) | |||||||
| 성 평 등 가 족 부 | ||||||||
| 제 호 | 년 월 일 | |||||||
| 수 신 | ○○○○검찰청 | |||||||
| 제 목 | 고지명령청구 요청 | |||||||
|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지명령청구를 요청합니다. | ||||||||
| 고지명령 청구대상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인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 |||||
| 주 소 |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 | |||||||
| 죄 명 | 사건번호 | |||||||
| 공개명령기관 | ○○○○법원 | 선고일자 | ||||||
| 공개기간 | ||||||||
| 공개되는 신상정보 | ||||||||
| 붙임: 1. 판결문 사본 1부. 2. 고지명령청구 원인사실 및 요청 이유서 1부. | ||||||||
| ○○○○검찰청 년 월 일 수 신: ○○○○법원 제 목: 고지명령청구 위와 같이 고지명령청구의 요청이 있는 바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고지명령을 청구합니다. 검사 (인)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고지명령청구 원인사실 및 요청 이유서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