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고지정보서는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주민 중 아동ㆍ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 및 관련 기관(아래 참조)에 송부하는 것입니다.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포함),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학교교과교습학원,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사진촬영일: 0000년 00월 00일)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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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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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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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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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나이

신체정보
(키ㆍ몸무게)

주민등록상 주소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 거소)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죄명, 횟수)

전자장치부착여부

부가기록

#부가기록 작성 예시
위 고지대상자는 신규 우편고지대상자임.
위 고지대상자가 위 거주지로 전입하였음.
위 고지대상자는 동일한 읍면동내에서 실거주지가 변경됨.
위 고지대상자가 위 기재된 실제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음.

참고사항

고지정보서를 송부받은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은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해야 함

유의사항

1. 이 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하거나 공공장소 게시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형법」 제307조제1항 등).
2.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고지대상자의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귀 세대(기관)에서 이 고지서를 받은 시점에 고지대상자가 고지된 실제 거주지에 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 거주지가 사실과 다른 경우 국민신문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로 알려주시면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다운로드 및 설치
(iOS) (안드로이드)

성 평 등 가 족 부 장 관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