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4건 · 미완 3건
서식 제2호의2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0. 11.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0. 11. 20.>삭제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10. 2.> | |||||||
| 성평등가족부 (교육과정등 집행기관) | |||||||
| 제 호 | 년 월 일 | ||||||
| 수 신 | ○○지방공소청 ○○지청장 | ||||||
| 제 목 | 가해아동ㆍ청소년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해아동ㆍ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
| 가해아동ㆍ 청소년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 소속학교 | 직 업 | ||||||
| 결정사항 | |||||||
| 이수결과 | [ ] 교육 이수 완료, [ ] 부분이수( 시간), [ ] 교육 미이수 | ||||||
| 조치사항 | 교육 이수 | 교육기간 | |||||
| 참여시간 | |||||||
| 교육 미이수 | 사유 | ||||||
| 담당자 | 소 속 | 기관 전화번호 | |||||
| 성 명 | 그 밖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