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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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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 (제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ㆍ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대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근해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삭제 <2013.12.17>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2.17>삭제
별표 제14호조성금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조성금의 감액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1호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2호왕돌초 주변해역(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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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6. 4.>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4호 관련)
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성읍 수원단, 고성군 거진읍 거진단에서 90도 9천266미터의 점, 양양군 강현면 옹진단에서 90도 7천412미터의 점,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단에서 90도 1만1천199미터의 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단에서 90도 9천266미터의 점,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에서 90도 1만8천531미터의 점,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용추갑에서 90도 1만8천531미터의 점, 울진군 기성면 화모말에서 90도 2만384미터의 점, 영덕군 강구면 강구동 등대에서 90도 2만1천310미터의 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기갑에서 90도 1만1천119미터의 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리말에서 90도 1만2천972미터의 점, 경주시 감포읍 대본말에서 90도 1만8천531미터의 점,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107도 2만2천237미터의 점 및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도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2.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 본도 주위 1천8백미터 이내의 해역
※ 비고: 별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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