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서류 송달의 공시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3조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4조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의 내용 등
제5조
어업활동의 범위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제1절
포획ㆍ채취 등 제한
제6조
포획ㆍ채취금지
제7조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제7조의2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
제8조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
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제9조
조업척수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제10조
제11조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제12조
제작ㆍ판매 등이 허용되는 특정어구
제13조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제14조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제15조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제3절
어업자협약 등
제16조
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제17조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제18조
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
제19조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보호
제20조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21조
시ㆍ도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제출 등
제22조
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제2절
수산자원조성
제23조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제24조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
제24조의2
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
제25조
제26조
조성금의 부과기준
제27조
조성금의 감액기준
제28조
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제29조
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제30조
대장의 기록ㆍ관리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31조
보호수면의 지정
제32조
관리수면 지정의 승인 신청 등
제33조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제34조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제34조의2
생태체험장의 지정ㆍ운영
제35조
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
제36조
유해행위
제37조
기초조사의 내용
제38조
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제39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제41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
제42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6장
보칙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7조의2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제47조의3
공단의 사업
제47조의4
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제47조의5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48조
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
제49조
조사원의 수당 지급
제50조
권한의 위임
제51조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제52조
포상의 방법 및 절차
제5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제5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128호
2010.4.20
제22224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2010.6.28
제2244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0.14
제22476호
2010.11.10
제22962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6.7
제23021호
2011.7.5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510호
2012.1.13
제23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3795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5.22
제2400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7.31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25호
2013.6.17
제25014호
수산업법 시행령 2013.12.17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273호
건축법 시행령 2014.3.24
제25276호
2014.3.24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030호
2015.1.6
제26619호
2015.11.4
제26635호
2015.11.11
제26848호
2015.12.31
제26943호
2016.2.3
제27245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2016.6.21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832호
건축법 시행령 2017.2.3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16
제28794호
2018.4.10
제29502호
2019.1.22
제30354호
2020.1.14
제30717호
2020.5.26
제30977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8.26
제31036호
2020.9.22
제31157호
2020.11.10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929호
2021.8.3
제33225호
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3434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3850호
2023.11.7
제34010호
2023.12.19
제34478호
2024.4.30
제34487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4533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5.28
제34550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6.4
제34777호
2024.7.30
제3508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12.24
제35168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2024.12.31
제3569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25.8.5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3호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30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260호
2026.4.14
제3642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제6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도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1호의2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ㆍ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2호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
대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3호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4호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5호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6호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7호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8호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
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9호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
삭제 <2013.12.17>
삭제
별표 제13호
삭제 <2013.12.17>
삭제
별표 제14호
조성금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
조성금의 감액기준(제27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40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도 제1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도 제2호
왕돌초 주변해역(제11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