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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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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 (제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ㆍ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대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근해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삭제 <2013.12.17>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2.17>삭제
별표 제14호조성금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조성금의 감액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1호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2호왕돌초 주변해역(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대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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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6. 23.>
대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3호 관련)
함경북도 경흥군 노서면 우암령 정상에서 150도 6천486미터의 점, 경상북도 울릉도 동쪽 끝 북위35도00분11.19초 동경129도59분51.58초의 교점,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홍도 남쪽 끝, 북위32도45분12.01초 동경126도59분52.57초의 교점, 북위32도45분12.00초 동경125도59분52.87초의 교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소흑산도 서쪽 끝,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끝,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 서쪽 끝 및 용천군 용암포읍 매로리 동서돌각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비고: 별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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