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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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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 (제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ㆍ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대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근해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삭제 <2013.12.17>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2.17>삭제
별표 제14호조성금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조성금의 감액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1호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2호왕돌초 주변해역(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1호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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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1호의2 관련)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다만,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끝,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도 서쪽 끝,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 서쪽 끝, 충청남도 태안군 북격열비도 고정(高頂), 충청남도 태안군 북격열비도 고정에서 정서(正西)로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및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금지구역과 만나는 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하를 포획할 목적으로 저인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북위34도43분01초 동경127도59분52초
2. 북위34도13분15초 동경127도59분52초
3. 북위34도01분01초 동경127도36분34초
4. 북위33도32분20초 동경127도08분10초
5. 북위33도13분00초 동경126도56분20초
6. 북위33도05분00초 동경126도34분20초
7. 북위33도03분30초 동경126도13분30초
8. 북위33도19분00초 동경126도00분00초
9. 북위34도04분29초 동경125도05분01초
10. 북위34도41분11초 동경125도03분21초
11. 북위37도58분07초 동경124도36분35초
12. 북위39도48분12초 동경124도11분12초
13. 북위39도49분27초 동경124도08분56초
※ 비고: 별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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