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등록정보 폐기사실 통지 신청서 [ ] 등록정보 폐기사실 통지 철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 외국인인 경우: 국적·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적·여권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영문)
	연락처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그 밖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주소 (도로명주소)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 거소)
	실제거주지 (도로명주소)

신청 또는 철회 사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 폐기사실의 통지를 [ ] 신청 [ ] 철회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 무 부 장 관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귀하의 등록정보 폐기사실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거주지로 통지됩니다.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등록정보 폐기사실은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인증(공인인증서 이용)을 통해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7: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