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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서식 제1호(기본, 변경)신상정보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본, 변경)신상정보 제출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안내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출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입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등록정보 통지 신청서, 등록정보 통지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신상정보 등록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등록정보 폐기사실 통지 신청서, 등록정보 폐기사실 통지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등록정보 폐기 사실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성범죄자 공개ㆍ고지용 등록정보 송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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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7. 4.>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
일련번호등록일성명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주 소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 거소)
직 업직장명 및 소재지연락처신체정보소유
차량
등록
번호
사 진비고
등록종료일
주소:
(전입일: 전출일: )
직장명:주거지 전화번호:키: ㎝
정면 상반신
좌측 상반신
전신
우측 상반신
휴대전화 번호:
실제 거주지:
소재지:그 밖의 전화번호:몸무게: ㎏
출소 후 거주지:
전자우편주소:
성범죄경력
정보
성범죄
전과사실
(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부착기간)
출입국 정보수용기관출소
예정일
공개 여부고지 여부
판결일ㆍ판결법원ㆍ사건번호ㆍ죄명ㆍ선고형량범죄
사실
요지
체류국가체류기간출소사유공개기간(공개시작일)
(공개종료일)
고지기간
(고지시작일)
(고지종료일)
○○ 교도소
국립법무병원
297mm×210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