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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서식 제1호(기본, 변경)신상정보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본, 변경)신상정보 제출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안내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출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입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등록정보 통지 신청서, 등록정보 통지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신상정보 등록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등록정보 폐기사실 통지 신청서, 등록정보 폐기사실 통지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등록정보 폐기 사실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성범죄자 공개ㆍ고지용 등록정보 송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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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 송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부합니다.
등록
대상자
성 명(한 글)주민등록번호
(한 자)※ 외국인인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영 문)
진위 여부
확인 결과
변경 여부
확인 결과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등록정보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방법
끝.
발신명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41: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