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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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기본, 변경)신상정보 제출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본, 변경)신상정보 제출 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안내문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출국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입국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등록정보 통지 신청서, 등록정보 통지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신상정보 등록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 송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등록정보 폐기사실 통지 신청서, 등록정보 폐기사실 통지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등록정보 폐기 사실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성범죄자 공개ㆍ고지용 등록정보 송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결과 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면제신청
결과

[ ] 허가 [ ] 불허

신청일

. . .

결정일

. . .

불허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귀하의 신상정보 등록 면제신청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