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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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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기본, 변경)신상정보 제출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안내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출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입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등록정보 통지 신청서, 등록정보 통지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신상정보 등록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등록정보 폐기사실 통지 신청서, 등록정보 폐기사실 통지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등록정보 폐기 사실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성범죄자 공개ㆍ고지용 등록정보 송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등록정보 폐기 사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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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등록정보 폐기 사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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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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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상정보 등록일 및 폐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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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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