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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서식 제1호(기본, 변경)신상정보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본, 변경)신상정보 제출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안내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출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입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등록정보 통지 신청서, 등록정보 통지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신상정보 등록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등록정보 폐기사실 통지 신청서, 등록정보 폐기사실 통지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등록정보 폐기 사실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성범죄자 공개ㆍ고지용 등록정보 송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출국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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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출국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즉시
인적사항
신고인성 명(한글)주민등록번호
(한자)※ 외국인인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영문)
연락처주거지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그 밖의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주소
(도로명주소)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 거소)
실제거주지
(도로명주소)
2. 출국신고사항
체류국가체류기간
출국 예정일년 월 일입국 예정일년 월 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 ○ 경 찰 서 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기재한 출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국신고서를 제출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을 하지 않게 되거나, 출국 후 입국 예정일까지 입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 입국하였을 때에는 입국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14일 이내에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