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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서식 제1호(기본, 변경)신상정보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본, 변경)신상정보 제출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안내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출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입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등록정보 통지 신청서, 등록정보 통지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신상정보 등록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등록정보 폐기사실 통지 신청서, 등록정보 폐기사실 통지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등록정보 폐기 사실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성범죄자 공개ㆍ고지용 등록정보 송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성범죄자 공개ㆍ고지용 등록정보 송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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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성범죄자 공개ㆍ고지용 등록정보 송부서
일련번호등록일성명
(한자)
[영문]
나이주 소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 거소)
신체정보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죄명, 횟수)
전자장치부착여부
ㆍ
부착기간
공개
기간
고지
기간
사 진비고
출소
예정일
판결일
ㆍ
죄명
ㆍ 선고형량
범죄
사실
요지
공개
시작일
ㆍ
공개
종료일
고지시작일
ㆍ
고지종료일
주소:
(전입일, 전출일)
키: ㎝

몸무게: ㎏
정면 상반신
우측 상반신
좌측 상반신
전신
실제거주지:
(전입일, 전출일)
출소 후 거주지
주소:
(전입일, 전출일)
키: ㎝

몸무게: ㎏
정면 상반신
우측 상반신
좌측 상반신
전신
실제거주지:
(전입일, 전출일)
출소 후 거주지
주소:
(전입일, 전출일)
키: ㎝

몸무게: ㎏
정면 상반신
좌측 상반신
우측 상반신
전신
실제거주지:
(전입일, 전출일)
출소 후 거주지
297mm×21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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