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부합니다. | |||||||||||||||||||
| 등록 대상자 | 성 명 | (한 글) | 주민등록번호 | ||||||||||||||||
| (한 자) | ※ 외국인인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 ||||||||||||||||||
| (영 문) | |||||||||||||||||||
| 주민등록주소 (도로명주소) |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 거소) | ||||||||||||||||||
| 출소 예정일 | |||||||||||||||||||
| 출소 후 거주지 (도로명주소) | ※ 아파트 동ㆍ호수까지 상세하게 적습니다. | ||||||||||||||||||
| 출소 사유 | [ ]만기출소 [ ]가석방 [ ]가종료 [ ]가출소 [ ]기타 | ||||||||||||||||||
| 사 진 ※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촬영 | ※ 사진은 등록대상자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전자파일로 첨부하여 송부합니다. 파일명은 등록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입니다. | ||||||||||||||||||
| 비 고 | |||||||||||||||||||
끝.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