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10. 30.>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각각의 정지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회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면허취소인 경우(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1년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인명 또는 재산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기사 직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승무한 때	법 제9조 제1항제1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나.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때에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때	법 제9조 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다.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때	법 제9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면허 취소
라.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非行)이 있거나 인명(人命)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법 제9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년	면허 취소
마. 법 제9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기사면허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	법 제9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바. 업무정지기간 중에 승무한 때	법 제9조 제1항제6호	면허 취소	-	-
사. 「해사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9조 제3항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가)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	-	-
나) 그 외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면허취소	-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	-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면허취소	-	-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법 제9조 제2항	면허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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