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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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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29건 · 미완 12건

별표 제1호삭제 <1999.10.5>삭제
별표 제2호현상업 해답표권의 단위투표금액, 투표방법, 당첨금등에 관한 사항[제1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4호사행행위 영업자가 발행하는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 발매 등에 관한 사항과 참가증표 발매 전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제10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8호19세미만의자출입금지표지판[제15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1999.10.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10.5>삭제
별표 제11호행정처분기준표(제2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사행기구의 검정 및 검사에 관한 수수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행행위영업(신규허가, 재허가, 조건부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행행위 영업허가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행기구 이용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허가증(사행행위 영업 중 경품, 추첨업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 시설완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 허가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4.8.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4.8.3>삭제
서식 제12호사행기구제조업(신규, 조건부)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사행기구 ( 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행기구판매업(신규, 조건부)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사행기구 검사신청서(사행행위 영업소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사행기구 검사신청서(사행기구 제조업자ㆍ판매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사행기구 검사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사행기구 검사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사행기구 변조사실 발견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사행기구 폐기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사행기구 제조ㆍ판매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출입검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시설개수ㆍ개선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사행기구 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사행기구수거·폐기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26호행정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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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6호서식]
행정처분대장
번호문서번호 및 발송일자업소명소재지대표자위반사항처분내용 및 기간근거법령
21026-36211비
92.5.28 승인		182mm×257mm
(인쇄용지(특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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