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29건 · 미완 12건
별표 제1호삭제 <1999.10.5>삭제
별표 제3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10.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4.8.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4.8.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10.5>삭제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2. 31.> | |||||||||||||||
| 사행행위영업 | [ ]신규허가 [ ]재허가 [ ]조건부허가 | 신청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신청 내용 | 업소명 | ||||||||||||||
| 소재지 | |||||||||||||||
| 시 설 규 모 | 면 적 | 위 치 | |||||||||||||
| 설치사행기구명 | 대 수 | 형 식 | |||||||||||||
| 제작사 | 제작번호 | ||||||||||||||
| 목 적 | |||||||||||||||
| 허가기간 . . .부터 . . .까지 | |||||||||||||||
| 시설완료예정일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제1항·제7조제2항·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행행위영업의 (신규·재·조건부)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찰청장 · 시·도경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뒤쪽 참조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사행기구의 제조·수입 또는 양도·양수증명서 1부(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영업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1. 복권발행업 및 현상업: 100,000원 2. 그 밖의 사행행위업: 50,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등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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