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29건 · 미완 12건
별표 제1호삭제 <1999.10.5>삭제
별표 제3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10.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4.8.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4.8.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10.5>삭제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2. 31.> | ||||||||||||||||||||||||||||
| [ ] 사행행위영업 [ ] 사행기구 제조업 [ ] 사행기구 판매업 | 시설완료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신고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신고 내용 | 영업의 종류 | 허가번호 및 일자 | ||||||||||||||||||||||||||
| 영업의 명칭 또는 상호 | ||||||||||||||||||||||||||||
| 영업소의 소재지 | ||||||||||||||||||||||||||||
| 시설 완료일자 | ||||||||||||||||||||||||||||
| 완료된 시설내용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완료 사항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찰청장 ㆍ 시ㆍ도경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완료된 시설에 관한 서류 1부 2. 설치한 사행기구에 관한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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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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