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29건 · 미완 12건
별표 제1호삭제 <1999.10.5>삭제
별표 제3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10.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4.8.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4.8.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10.5>삭제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10.22> | |||||||||||||||||||||||||
| 사행기구 검사신청서(사행기구 제조업자ㆍ판매업자용)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신청 내용 | 제품명 및 형식 | 제품수량 | |||||||||||||||||||||||
| 제품의 소재지 | |||||||||||||||||||||||||
| 제조 ㆍ 수입업소 | 제조 ㆍ 수입일자 | ||||||||||||||||||||||||
| 제조 ㆍ 수입번호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행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찰청장 ㆍ 지정검사기관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행기구 제조증명서 1부(품명, 제조업자,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규격 및 형식명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2. 사행기구 수입증명서 1부(수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행기구 도면 1부(회로도를 포함합니다) 4. 사행기구 작동설명서 1부 5.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율표 1부 6. 사행기구(전면, 내부전자회로부분 및 작동부분)의 사진 1부 | ||||||||||||||||||||||||
| 처리절차 | |||||||||||||||||||||||||
| |||||||||||||||||||||||||
| 수수료 | |||||||||||||||||||||||||
| 1. 회전판돌리기업 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는 것 : 170,000원 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없는 것 : 135,000원 2. 주요부분 구조변경 회로수정 또는 주요부품 교환 등에 재시험 검사 : 15,000원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검사는 무료)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