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29건 · 미완 12건
별표 제1호삭제 <1999.10.5>삭제
별표 제3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10.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4.8.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4.8.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10.5>삭제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 12. 31.> | ||||||||||||||||||||||||||||||||
| 사행기구판매업 | [ ]신규 [ ]조건부 | 허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신청 내용 |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영업의 종류 | 영업소명(상호) | |||||||||||||||||||||||||||||||
| 제조 및 판매품목 | ||||||||||||||||||||||||||||||||
| 영업설비의 개요 | ||||||||||||||||||||||||||||||||
| 시설완료 예정일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3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찰청장 ㆍ 시ㆍ도경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시설명세서 1부 | 수수료 50,000원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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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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