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29건 · 미완 12건
별표 제1호삭제 <1999.10.5>삭제
별표 제3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10.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4.8.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4.8.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10.5>삭제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10.22> | |||||||||||||||||||||||||||||
| 사행기구제조업 | [ ]신규 [ ]조건부 | 허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신청 내용 |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영업의 종류 | 영업소명(상호) | ||||||||||||||||||||||||||||
| 제조 및 판매품목 | |||||||||||||||||||||||||||||
| 영업설비의 개요 | |||||||||||||||||||||||||||||
| 시설완료 예정일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3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찰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시설 및 설비명세서 1부 4. 제조하고자 하는 사행기구의 품목ㆍ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능ㆍ사용방법 및 당첨금의 시상률에 관한 서류 1부 | 수수료 100,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등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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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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