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29건 · 미완 12건
별표 제1호삭제 <1999.10.5>삭제
별표 제3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10.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4.8.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4.8.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10.5>삭제
|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0. 12. 31.> | ||||||||
| 제 호 시설개수ㆍ개선 명령서 | ||||||||
| 업 소 소 재 지 | ||||||||
| 영업소명(상호) | 영업의 종류 | |||||||
| 영 업 주 성 명 | 생 년 월 일 | |||||||
| 개 수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시설개수ㆍ개선 명령사항 | ||||||||
| 시 설 개 수 ㆍ개 선 사 항 | ||||||||
| 시 설 개 수 ㆍ개 선 기 간 | 년 월 일 부터 | |||||||
| 년 월 일 까지 | ||||||||
| 귀 영업에 대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시설을 개수ㆍ개선할 것을 명합니다(기간 내에 개수ㆍ개선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 . | ||||||||
| 시ㆍ도경찰청장 | 직인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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