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2.3.30>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0.6.30>삭제
|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12. 29.> | ||||||||||||||
| 공사완료 보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보고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30일 | ||||||||||||
| 보 고 자 |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보고내용 | 구 역 명 | |||||||||||||
| 지정목적 | ||||||||||||||
| 위 치 | ||||||||||||||
| 시행면적 | ㎡ | |||||||||||||
| 시행기간 | ||||||||||||||
| 토지이용계획 | 용 도 별 | |||||||||||||
| 면적(㎡) | ||||||||||||||
| 기반시설계획 | 시 설 별 | |||||||||||||
| 개 요 | ||||||||||||||
| 「도시개발법」 제50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 장관 | 귀하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 대도시 시장 | ||||||||||||||
| 첨부서류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도시개발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 「도시개발법」 제6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는 경우,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시·군·구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검토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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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검사 | ||||||||||||||||||||
| ▼ | ||||||||||||||||||||
| 관계기관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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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검사증명서 발급 | ◀ | 결재 | ||||||||||||||||||
|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토교통부ㆍ특별자치도ㆍ대도시 (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 ||||||||||||||||||||
| 완료보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준공검사 | ||||||||||||||||||||
| ▼ | ||||||||||||||||||||
| 관계기관협의 | ||||||||||||||||||||
| ▼ | ||||||||||||||||||||
| 준공검사증명서 발급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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