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2.3.30>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0.6.30>삭제
|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12. 29.> | ||||||||||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개월 | ||||||||
| 제 안 자 |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구 역 명 | ||||||||||
| 지정목적 | ||||||||||
| 위 치 | ||||||||||
| 면 적 | ㎡ | |||||||||
| 시행기간 | ||||||||||
| 시행방식 | ||||||||||
| 수용계획 | 계획인구 | 세대수 | ||||||||
| 주요유치업종 | 공장수 | |||||||||
|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 장관 | 귀하 | |||||||||
| 특별자치도지사 | ||||||||||
| 시장·군수·구청장 | ||||||||||
| 제안자 (대표자) 제출서류 | 1.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조사서 2.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만 해당합니다) 3.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환경성검토서(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말합니다) 4. 「도시개발법」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5.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 6.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뒤 쪽으로 계속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제안자 (대표자) 제출서류 | 7. 도시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의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 8.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지적도 및 임야도 | ||||||||||
| 처리절차 | |||||||||||
|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제안자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 |||||||||||
| 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 |||||||||||
| 시ㆍ군ㆍ구 (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 |||||||||||
| 제안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수용여부 통지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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