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2.3.30>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0.6.30>삭제
|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12. 29.> | ||||||||||
|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30일 | ||||||||
| 신 청 인 |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구역 | 구 역 명 | 시행면적 | ㎡ | |||||||
| 위 치 | ||||||||||
| 사업계획 | 사업목적 | |||||||||
| 사업개요 | ||||||||||
| 시행기간 | 시행방법 | |||||||||
| 자금계획 | 총 액 | 천원 | ||||||||
| 내 자 | 천원 | |||||||||
| 외 자 | 천원 | |||||||||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 장관 | 귀하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 대도시 시장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 6.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는 경우,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시·군·구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검토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지정서 발급 | ◀ | 결재 | |||||||||||||||||||
| ▼ | |||||||||||||||||||||
| 대장정리 | |||||||||||||||||||||
|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토교통부ㆍ특별자치도ㆍ대도시 (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지정서 발급 | ◀ | 결재 | |||||||||||||||||||
| ▼ | |||||||||||||||||||||
| 대장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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