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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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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6건 · 보관 4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탁수수료의 요율(제1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제23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2.3.30>삭제
별표 제5호환지 등의 표시를 위한 표지(제3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비용산정기준(제3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특례 적용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2호도시개발구역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지 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동의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대표자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토지 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신탁계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조합 설립 인가 신청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토지 사용ㆍ수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공사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준공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비용부담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도시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발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의 소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자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신탁계약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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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 12. 29.>
신탁계약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30일
위 탁 자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수 탁 자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신탁개발
개요
신탁목적
신탁내용
신탁기간
「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탁계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장관귀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 시장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도시개발법 시행령」제18조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치도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대도시
(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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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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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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