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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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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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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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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제4조
제5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제6조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
제7조
동의서 등
제8조
제9조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0조
기초조사의 내용
제10조의2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요청 시 제출 서류
제11조
토지 명세
제12조
간이공작물
제13조
경영의 건전성 기준
제14조
시행자 지정신청 등
제15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제16조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
제17조
동의서 등
제18조
위탁 수수료의 요율
제19조
신탁계약의 승인 신청
제19조의2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 등
제20조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제21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22조
공사감리비의 지급
제22조의2
토지의 사용ㆍ수용 동의서 등
제23조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제24조
특별설계개발시행자의 선정
제24조의2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제25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제26조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제27조
환지 계획의 기준
제27조의2
환지설계 시 토지 등의 평가액
제28조
보류지의 책정 기준 등
제29조
면적식 환지 기준 등
제30조
입체 환지 신청 시 첨부서류
제30조의2
환지 지정 등의 제한
제30조의3
입체 환지의 잔여분 분양 등
제31조
표지
제32조
준공검사 신청
제33조
준공검사 증명서
제34조
준공 전 사용허가
제35조
비용부담 납부통지서
제36조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산정
제37조
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등
제38조
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
제39조
매입필증의 교부
제40조
매입필증의 재발행
제41조
매입필증의 접수
제42조
증표 및 허가증
제43조
관계 서류의 인계 및 보관
제44조
특례 대상 및 범위 등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제53호
2008.9.22
제83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2008.12.31
제11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3.26
제256호
2010.6.30
제297호
2010.10.15
제349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1.4.7
제428호
2011.12.30
제453호
2012.3.30
제45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4.13
제498호
2012.7.18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26호
2013.9.10
제16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243호
2015.11.3
제282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2016.1.27
제38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475호
2017.12.29
제896호
2021.10.12
제109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1.21
제1446호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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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6건 · 보관 4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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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위탁수수료의 요율(제1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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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제23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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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삭제 <2012.3.30>
삭제
별표 제5호
환지 등의 표시를 위한 표지(제31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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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비용산정기준(제3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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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특례 적용기준(제4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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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삭제 <2010.6.30>
삭제
서식 제2호
도시개발구역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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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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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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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환지 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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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동의철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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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대표자 지정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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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
토지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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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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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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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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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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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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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2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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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3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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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신탁계약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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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2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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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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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2
토지 사용ㆍ수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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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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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공사완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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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준공검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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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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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비용부담 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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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도시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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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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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발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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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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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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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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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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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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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의 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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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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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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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자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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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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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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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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