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12. 29.>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시 행 자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구 역 명
지정목적
위 치
면 적	㎡
시행기간
시행방식
수용계획	계획인구			세대수
	주요유치업종			공장수
「도시개발법」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요청인 제출서류	1.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조사서 2.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만 해당합니다) 3.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환경성검토서(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말합니다) 4. 「도시개발법」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5. 「도시개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6.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 7.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뒤 쪽으로 계속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요청인
제출서류

8. 도시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의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0.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도서
11.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

처리절차

이 요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요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요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관계행정기관협의

▼

도시계획위원회심의

▼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또는 개발계획이 국가계획을 포함하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

통지

◀

결재

▼

구역지정ㆍ고시
대장정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4: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