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2.3.30>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0.6.30>삭제
|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 12. 29.> | ||||||||||||||
|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5일 | ||||||||||||
| 신 청 인 (시행자) |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구 역 명 | |||||||||||||
| 시행면적 | ㎡ | |||||||||||||
| 시행기간 | ||||||||||||||
| 사업진도 | ||||||||||||||
| 토지이용계획 | 용 도 별 | |||||||||||||
| 면적(㎡) | ||||||||||||||
| 기반시설계획 | 시 설 별 | |||||||||||||
| 개 요 | ||||||||||||||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 장관 | 귀하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 대도시 시장 | ||||||||||||||
| 첨부서류 |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보고자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 |||||||||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 |||||||||
| 대도시 (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허가 통지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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